산재보험 판례

[수면 각성장애 업무상재해]자동차공장의 근로자로 일해 오던 중 수면－각성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각성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11. 1. 7. 선고

회사의 총괄책임자인 甲이 직원숙소 복도에서 운전기사 乙에게 가위로 가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찔려 좌2 늑골 골절, 폐동맥 관통 등에 의한 실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재해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 청구한 사안, 서울행정

근로자 甲이 추락사고로 인하여 ‘뇌축삭손상, 주요우울장애’ 등 상병을 입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송편을 급히 삼키다가 기도가 막혀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적응장애 업무상재해]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부당해고 및 그 이후 복직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장애 등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1. 9.

[산재법 적용 근로자 해당여부]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홈쇼핑 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생명보험회사에서 주최한 포상여행에 참여하여 스노클링을 하

주상복합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甲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출퇴근중사고 업무상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규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

[통상임금]한국고용정보원의 근로자인 甲 등이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임금〕

[우울증 자살추정 산재보상]택시회사 배차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택시기사의 수급이 어려워 배차인원의 대체 등으로 정신적인 중압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폭음함으로써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