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자살보험금 산재보상]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

[추간판탈출증 산재보상]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퇴근중사고 산재보상]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되는 경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감각신경성난청 산재보상금]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

[음주운전사망 산재보상금]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아내 乙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甲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

[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화학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중간관리자인 관리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부서 작업 진행을 위한 전체적인 조율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퇴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갑 회사 내 도로를 지나던 중 급정거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을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5. 9. 1

[뇌경색 업무상재해]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중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뇌경색이 근로자의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