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뇌내출혈 뇌출혈 산재보상 사망보험금]사업장내에서 화장실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내출혈로 요양승인을 받은후 장해7급 받은후 증상악화 재요양승인이후 1년경과 불승인 자발성 뇌내출혈 급성신부전

[뇌출혈 업무상재해여부]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업무의 범위, 대법원

[평균임금계산 유족급여 장의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두64518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채권추심원 근로자지위]신용정보회사인 사용자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다296819 퇴직금 청구 (

[근로자간 폭행 구상여부]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다263748 구상금 (가) 파기환송(일부)

[진폐장해등급]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교통사고사망 근재보상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의미 및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

[산재사망보상금]원고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00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

[유족연금]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면서 한 진폐유족연금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33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포괄임금약정]승무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기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98904 임금 등 (가) 파기환송(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