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급성심장사 심장동맥경화증 스트레스 산재보상]경비원으로 근무하던중 의식을 잃은 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0경 사망,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급

[급사 심근경색 스트레스 업무상재해]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단체교섭을 비롯한 각종 노사관계 관련 협의 업무를 수행중 토요일 오전 교회 축구모임에 참석하여 축구를 하던 중 갑자기 숨쉬기 힘들다고 흉통을 호소한 병원이송 이

[뇌경색증 사망보험금, 업무상재해]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21:00경 쓰러져 병원 후송되었다. 경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 대법원 2018다270876 손해배상(산) (타) 파기환송

[통상임금 법정수당 퇴직금]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7다5622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평균임금]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

[휴게시간 근로시간]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임금]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에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

[연장근로 가산임금]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 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급성심장사, 급성심근염사망 업무상재해]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