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교통사고 교환가치하락손해 외제차 대차손해보상]교통사고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차량을, 나머지 22일은 외제차량을 대차하여,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가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척추후유장해보험금]제3번부터 제6번까지 4개의 경추 사이에 있는 3개의 추간판을 제거하고 이를 인공디스크로 교체한 다음 그 4개의 경추체를 금속보정물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추체고정유합술을 시행 받은 상태로서 척추의 운동장해 후

[교통사고치료비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구상금〕

[화재보험금 보험자대위]주택 소유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의 원인이 된 밥솥 제조사 및 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 대법원 2021다264819 구상금 (바) 파기

[양식수산물보험]멍게양식장보험 보험계약 청약 전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21.12.13. 2021-23호

[질병수술비보험금]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21.11.30. 2021-22호.

[암수술비보험금]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후 유방암 치료를 위한 예방적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21.11.30. 2021-21호

[대학생 일실수입 산정기준]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