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2017대법판례]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교통사고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나67097)

교통사고까지 甲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백내장 수술 후 1~2개월이내 시행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후발성백내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교통사고 장기치료비 인정여부]교통사고로 인한 경ㆍ요추 염좌 및 긴장 상병에 장기내원 및 시술료 자동차보험치료비 인정여부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4개월 입원치료 후 동 한의원 입원하여 추나요법과 동일날 시행한 약침술 자동차보험치료비 인정여부

[교통사고 한의원치료비인정여부]교통사고로 인 경요추염좌환자의 치료비로 한의원에서 한방첩약, 화침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자동차보험 대물보상금]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교통사고후유증 사망]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