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자동차보험 단독사고 보험금]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 책임유무

[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2017 대법원판례

음주측정 없어도 정황상 만취운전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판례

경요추염좌 다발성염좌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 환자의 잦은 외출 등 자동차보험 입원기간 인정여부

보험회사의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를 몰래 미행하여 촬영한 영상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손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은 별도지급 2015대법판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책임보험금은 각각 계산한 부상보험금과 장해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