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광주고법99나4923확정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구조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실질적으로 그 보험사고의 내용과 지급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부분이 자기신체사고보험

2014.7.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위와 같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

2014.7.10.갑 회사의 협력업체인 정 대리운전업체 소속으로 위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 무가 정 업체와 협력관계인 다른 콜업체 기 주식회사의 콜센터로부터 직접 개인휴대용단말기로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통보받아 고객으로

피고가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할

도난차량에 대한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 2014.7.대전지법

야간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편도 5차로의 5차로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충격하여 승용차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당시 차량의 충격부위, 사고 지점 도로의 상황 및 운전자와 동승자와의 상해 정도의 차이 등을 고

외국인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 서울고법2014.6.

룸싸롱마담정년 및 소득적용 고법판례

책임보험+무보험차상해 보험금계산 고법판례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해보험인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이 배상액 산정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