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하여 개인실손보험과 중복가입되자 보험회사에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 후 개인실손보험 재개 신청시기에 따른 인수여부, 2024년 분쟁조정사례, 금융감독원

위험분담제 약제의 경우 피보험자는 제약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부를 환급 받는데, 이 환급액이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4년 분쟁조정사례, 금융감독원

[화재보상 숙박업자책임]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숙박업자가 고객과 객실에 관한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숙박기간에 객실 등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자의 지배가 지속되는지 여부,

[풍수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요건과 설명의무]비닐하우스 영농업자인 원고들이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태풍 ‘힌남로’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7180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보상기준인 실제손해액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대한 해석,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

[디스크후유장해보험금 ‘심한 추간판탈출증’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보험약관

[기왕장해 교통사고 손해배상]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5%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65189 판결 [손해배상(자)]

[도급업자의 영업배상책임에 대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소형굴삭기를 이용하여 지하 터파기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토사 덩어리가 굴삭기운전사 쪽으로 낙하하여 굴삭기운전사가 부상을 입어 소속사업장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산재보험금초과손해

[교통사고 국가손해배상]甲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甲 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

[자동차상해보험금의 대위권행사 구상권]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12740 구상금 (가)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