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상식

[교통사고 과학적분석]사고기록장치(EDR) 연구 및 활용, 자동자의 운행정보 분석,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란, 자동차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음주운전 특가법상 처벌기준]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교통사고 손해배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었던 오토바이를 승용차가 충격한 사고로서 승용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구지법 2019. 8. 16. 선고 2018가단26090판결

[고속도로 추돌사고 보상방법]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음주운전 도주 차량피해]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

[교통사고 차량가격하락손해]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음주운전 면허취소]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원고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65)

[음주운전 사망사건 형사처벌사례]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합19호)

[음주운전무죄]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교통사고과실]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과실(10%)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