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상식

[교통방해죄]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적 성격과 기수 및 종료시기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위자료]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2017 출처 : 대법원

[교통사고 블랙박스 입증사례]무단횡단 보행자를 사고 발생시각보다 약 0.967초전 발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난폭운전]직진우회전 차로서 앞차가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하지 못하자 35초 동안 경적을 울린 피고인에게 난폭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뒤 자신의 아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강제추행행위로 인하여 핸들이 틀어져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6고정1078)

13세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5만 원과 명함만을 건네준 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272)

지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음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8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의 정의 및 ‘차의 교통’의 의미, 2017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