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상식

[차량가격 하락손해 교통사고보상]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사고 후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부분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하고, 차량손괴의 경우 사고 당시 도로에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들은 없었고,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은 없었다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차로 변경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쌍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비율을 판단하여 일방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판단한 사례

왕복 6차로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다발성늑골골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 무죄 판결사례

[음주운전에서 음주측정거부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5m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식당 뒤 공터에서 운전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외의 곳’에서의 사용도 포함되므로 음주운전은 유죄, 무면허운전은 무죄로 판단한 사안

형사합의금 지급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합206672 부당이득금)

[교통사고]고속도로 갓길에서 급가속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추돌하여 기소되었으나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추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