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상식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의 죄수관계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0.053%/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치0.026% 형사처벌여부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할수 없다는 사례

골프 카트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보험미가입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

오토바이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나면 중앙선침범입니다.

자전거사고, 자전거종합보험 가입하지 않고 자전거타고가다 보행자와 사고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됩니다.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상을 주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