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
스키드(SKID)마크에 의한 속력 추정방법
관리자
|
2014.09.12
|
추천 0
|
조회 1969
|
관리자 |
2014.09.12 |
0 |
1969 |
| 14 |
2014.7.대법원판례..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리자
|
2014.09.09
|
추천 0
|
조회 1470
|
관리자 |
2014.09.09 |
0 |
1470 |
| 13 |
2014.4.25. 대전지법판결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책임
관리자
|
2014.06.11
|
추천 0
|
조회 1163
|
관리자 |
2014.06.11 |
0 |
1163 |
| 12 |
2013.12.20. 대전지법판결 음주운전, 도주차량에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관리자
|
2014.06.11
|
추천 0
|
조회 1300
|
관리자 |
2014.06.11 |
0 |
1300 |
| 11 |
2013.8.22.대전지법판결 - 무단횡당하던 보헹자를 충격한 사망사고에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관리자
|
2014.06.11
|
추천 0
|
조회 1227
|
관리자 |
2014.06.11 |
0 |
1227 |
| 10 |
2013.6.13. 대전지법서산지원-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
2014.06.11
|
추천 0
|
조회 1214
|
관리자 |
2014.06.11 |
0 |
1214 |
| 9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
관리자
|
2014.05.30
|
추천 0
|
조회 1718
|
관리자 |
2014.05.30 |
0 |
1718 |
| 8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고의무의 범위
관리자
|
2014.04.21
|
추천 0
|
조회 1580
|
관리자 |
2014.04.21 |
0 |
1580 |
| 7 |
2014년 2월 14일부터 "운전중에 영상표시장치(DMB 시청금지)를 표시하거나 조작" 하면 범칙금 3-7만원과 벌점1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 교통국
관리자
|
2014.03.03
|
추천 0
|
조회 1201
|
관리자 |
2014.03.03 |
0 |
1201 |
| 6 |
2회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자가 자신은 화물운송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 등을 들면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
2014.01.26
|
추천 0
|
조회 1299
|
관리자 |
2014.01.26 |
0 |
12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