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

자전거사고, 자전거종합보험 가입하지 않고 자전거타고가다 보행자와 사고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나면 중앙선침범입니다. 2012.2.9.판례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의 성립 요건

음주 빵소니사고 이후 7년간 도망다니다 공소시효 만료 18일전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골프 카트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자동차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