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소극)|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의 죄수관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0.053%/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치0.026% 형사처벌여부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자동차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충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