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후유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교통사고로로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뇌부종,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진단을 받았으며, 오른쪽 팔에 대하여는 접합 수술이 불가능하여 단단성형술을 시행한 후 다음날 사망한 사건

[후유장해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 경막하 출혈),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오른쪽 팔에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하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액이 기도로 흡입된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 약 6년간의 치료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22. 10. 27.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주거지 욕실에서 넘어져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뇌경색'의 상해를 입고, 2018. 9. 14. 신경계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한다는 후유장애진단을 받고, 2018. 11.

[금융분쟁조정의 신청과 소멸시효 중단 여부]울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나11527 판결 [보험금]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의 신청과 소멸시효 중단여부]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134861 판결 [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증명책임]주거지 방 안 침대 위에서 숨을 쉬지 않은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망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남자친구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호흡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상해사망보험금 입증책임 상이한 감정결과]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3. 4.

[투신자살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입증책임]자신의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나73163 판결 [보험금]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경부선 철도 하행선 185km 지점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화물열차에 역과되어 후두부 파열 및 하반신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나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