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경우,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

[설명의무위반]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계약]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丙 공제조합과 계약이행보 증계약을 체결하여 乙 공사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 대법원 202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통지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 당시 망인은 전업주부였으나 위 계약 체결 이후 남편인 E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단호박 선별기 및 세척기를 구입해 주거지 근처 창고에서 세척작업을 시작하게 되자 집안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설명의무위반 교통상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안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륜차 운행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고지의무위반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보험사기 보험계약무효 상해사망보험금] 마산파출소 방면으로 운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피보험자의고의자살 상해사망보험금]편의점 앞에서 부동액 약 400cc를 마시고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위 부동액 음용 등으로 인한 뇌부종을 그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건, 의

[방어비용 변호사보수 부가가치세 책임보험금]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그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할 방어비용으로서 변호사 보수

[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품질검사원에서 프레스 작업공으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것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