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계약이행보증보험]공사도급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판정하는 기준 /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주소변경통지의무 보험계약해지]주소변경통지와 관련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에 따라 보험자가 과실 없이 피보험자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 반송된

[보험계약 취소의 제척기간 효력]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5377 판결 [보험금]

[과다입원 다수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무효 보험계약해지]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 후 반복적으로 과다 입원을 하여 보험계약에 따르는 신의성실의무와 최대선의의무를 위배하였고,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전문직배상책임보험 보험금지급조건 피보험자의 서면통지 설명의무위반 보험계약자불이익변경금지원칙 약관규제법 위반 등]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보험금]

[주소변경통지의무 보험료미납 보험계약해지통지 효력 암보험금분쟁] 대전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129071 판결 [보험금]

[이륜자동차 1회사용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설명의무위반 등 분쟁]오토바이 운전 중 넘어져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단체보험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법적상속인, 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51207 판결 [보험금 등]

[신의성실의원칙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신의성실의원칙위반 입원보험금반환]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계약에 따른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