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보험계약의 준거법,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제1항에 따른 채권적 권리의 양도 요건,

[통지의무 고지의무]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9766 보험금 (마) 상고기각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과 통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9766 보험금 (마) 상고기각

[묵시적 승낙]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4다215542 보험금 (마) 파기환송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던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자대위]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보험금청구와 소멸시효]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질병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 약 6년이 경과한 후에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보험금 청구

[중복보험자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및 그에 대한 증명책

[즉시연금보험계약 사망보험금]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으로서, 병 등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여금]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