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소송사례]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던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부실계약 내지 계약 미유지로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의 환수 사유와 금액을 청구한 소송사례, 서울중앙

[고지의무위반 질병사망보험금]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후 ‘고도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접촉성 피부염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한 스테로이드로 인하여 생긴 부작용이므로 의료처치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가합552637 판결 [채무

[스테로이드제 부작용 고관절괴사 상해보험사고]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및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였다가 좌측 및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고관절 괴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상해사

[고지의무위반 직업 상해사망보험금] 밭일을 하다가 발열 및 설사 증상을 보여서 병원입원치료중 복합장기부전(multiple organ failure)에 따른 '중증 혈소판 감소증(severe fever with throm

[고지의무위반 건강검진]보험계약 체결 전에 받은 건강검진결과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PSA(전립선 특이항원) 5.2로 높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진료받으세요'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았고,

[설명의무 보험금감액규정]상해보험 정액보험인 인보험에서 보험금의 감액을 규정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은 약관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는 이를 명시 ·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는 판례, 서울고등법원 20

[보험금 반환 소송사건]보험가입실태, 보험금 수령현황, 재정상태, 보험사고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고지의무위반]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혈당수치가 높게 측정되어 당뇨병 의증 진단 하에 추가 혈당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관하여 담당의가 추후 경과관찰 소견을 밝힌 사실이 있는 등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고지의무를

[고지의무 직업변경 통지의무 보험자의 설명의무범위]보험계약 체결 이후 '품질검사원'에서 '프레스 작업공'으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9.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