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심신상실 정신질환 면책사유 설명의무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단5094132 판결 [보험금]

[고지의무위반, 면책사유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약물중독사망]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과 고지의무 위반 주장 그리고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보험사기 보험금반환청구사례]유사한 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장기의 입원치료를 반복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

[고지의무 신의측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회사가 보험금편취목적으로 경찰서에 진정하고, 인공암벽시설에서 이른바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와 별도로 같은 사유로 인한 신뢰관계

[고지의무위반 불인사례] 진단을 받은 사실 및 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혈액 검사를 받은 사실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 경미한 외부요인 기왕증 척수증 다발성경화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7가단5215516 판결 [보험금]

[보험사기]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414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오토바이운전 통지의무위반]오토바이 운전은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증가시킨 경우로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나, 망인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간암보험금 패소사례] 간경변증 등으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질문사항에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하였고, 간세포암종(C220) 진단을 받고 보험계약에 따른 간암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직업고지의무위반 사망보험금]피보험자의 직업 농업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키우던 애완견에 붙은 야생진드기로 인하여 중증 혈소판 감소증에 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