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보험사기 판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관련 판례,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90129

[보험료미납 보험계약해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해지통보 보험계약의 부활 암보험금]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25 판결 [보험금]

[고지의무위반 인과관계 고지방해 등]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부실 고지를 하도록 하는 등 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부실고지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고지의무위반 필요소견의미]보험계약 체결 전 병원 진료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간초음파검사 결과에서 간경변변화가 관찰되었으며, 간우엽에고에코 병변 등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입원 및 수술을 받거나 암

[투신자살보험금 고지의무위반 자필서명부존재 무효 등]피보험자와 계약자의 자필 서명란을 보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

[고지의무위반 스쿠버자격증 보험설계사고지수령권]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취득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오랜 지인인 00지점 센타장(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이 없고, 청약서상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서

[고지의무위반 과거5년간병력 미고지 질병사망보험금 10대질병]간경화로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간경변, 알코올성 간염 및 간경화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청약서 해당항목에 '아니

[고지의무위반 혈액투석고지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 체결 당시 혈액투석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였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사기 다수계약 보험계약무효]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 후 반복적으로 과다 입원을 한 점과 입원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서

[오토바이운전 통지의무위반 상해사망보험금패소사례]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로 차로에 쓰러졌고, 이후 쏘렌토 승용차에 역과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