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보험금지급거절]오토바이 운전 중 넘어져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전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반복운

[전화보험계약 피보험자자필서명분쟁]전화상담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보험계약청약서 중 피보험자의 서명 란은 피보험자가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았고,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한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포괄적

[사기계약 보험계약무효 과다한치료]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합계 1

[고지의무위반 조건부보험계약해지]보험회사가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야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반상해후유장해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 보장내용을 삭제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건강검진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담낭용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전에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와 같이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9

[상해사망보험금, 직업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일용직 숨긴 경우 사망보험금, 보험가입자가 상해사망보험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안(울산지방법원 2019가

[무혈성괴사 소멸시효 후유장해보험금]사고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고 후유장해보험금 청구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가단5308

[보험료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장해보험금합산 장해율]창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64379 판결 [보험금]

[소멸시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