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지하철역사 내 개찰구 부근에서 음주 후 비틀거리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긴급 후송되었으나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선형 두개골 골절, 외상성

[통지의무위반 상해사망보험금 면책사례]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타고 진행하던 중 인도 경계석과 가로등에 충돌하여 경부 및 흉부 중증 외상의 상해를 입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계

[사망보험금, 보험계약무효, 피보험자서명,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인 경우 설명의무],부산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57797 판결 [보험금]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날]보험청약서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체결후 보험금청구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해지시 고지위반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날 고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확정, ‘5년 만기 자동갱신’ 및 ‘80세 만기’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며 20년만 납입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무)◯◯◯◯종합보험1305을 보험계약체결하면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 부가하였다. 이후 2020. 1. 29.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7. 선고

보험회사가 판매한 배당부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회사가 이자율과 사망률 등 각종 예정기초율에 기반한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예정기초율을 보수적으로 개산한 결과 실제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을

대한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정한

보험회사의 1인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구 보험업법위반(배임)죄의 성부, 서울고등법원 1983. 2. 2. 선고 74노211 제1형사부판결 [상법위반등피고사건] [고집1983(형사특별편),24]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