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 등이 구 보험업법(1971.1.19 법률 제2288호) 제130조 제1항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재무부 보험과장이 보험회사 주식인수 등에 대한 노력의 대가의 취지로 금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부제소합의]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조정결정의 확정으로

보험계약의 강제이전 결정을 한 후 대체구좌의 가입자 명의 변경을하지않은 관계로 종전 구좌명의로 보험료의 불입을 하였을 때의 대체저금의 소유권자.,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8다1657 판결 [진체예금] [집17(4

금융감독원장이 위 생명보험회사에게 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본부장에 대하여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문책경고의 제재를 하도록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

[자살추정 재해사망보험금]망인이 추락한 것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회사들의 재해사망보험금지급

[단체보험 서면동의]서연산업 소속 근로자인 소외 4를 피보험자로 하여 영테크 솔루션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영테크 솔루션을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광주고등법원 2012. 9.

[보험회사 손해배상]보험모집인인 丙의 권유에 따라 다른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丙의 잘못된 설명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乙 회사에 대하여는 납부한 보험료 상

배당부 생명보험에 있어서 계약자배당금의 법적 성질 및 계약자배당의 실시 요건, 적법행위의 선택가능성이 있었으나 적법행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음을 이유로 한 가해자의 면책 주장이

금융기관의 수익증권 매입·매도행위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것과 동일하여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여한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한 사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