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이나 가해자인 제3자의 부당한 면책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자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 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 험자

[화재보험금청구권 상실약관]"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 적립금 * 1,000%'는 '적립금액의 1,0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보험안내자료와 '월납 보험료의 1,000%에 적립금액을 더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관 분쟁]'

[고지의무위반,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동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22-4호 2022.7.5.

[영문보험계약 보험금]영문 보험계약상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의미를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보험자대위권]甲 보험회사가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乙의 불법행위로 丙 주식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상대로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

[설명의무위반, 상해사망보험금] 망인이 이 사건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

[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상품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청약서나 보험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429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23. 2015가단528

[약관의 해석원칙]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