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여객선이 항해 중 군함과 충돌한 사안에서, 여객선에 설치된 레이더의 성능부족, VHF 무선전화기의 송신기능 고장, 구 선원법 제64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포함된 갑판원의 미배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여객선은 항해 시에 감항성

선박의 양도를 선박보험계약 종료사유로 한 상법 제703조의2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조업허가를 목적으로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대법원 2004. 11. 1

어선보통공제계약의 약관에 "공제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경우에 "중대한 과실"의 의미, "어선이 본회의 공

해상적하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의 종기에 관한 사실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세법상의 자가보세장치장의 법적 성격,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1639,

해상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화물이 실질적인 수입상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불법으로 반출된 경우, 이는 화물의 멸실로 인한

[해상적하보험]분손담보약관, 빗물 및 담수에 의한 손해담보약관. 창고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해상적하손해보험약관을 체결한 후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기간 동안 보험목적물이 빗물에 접촉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부보위험에 포함되는 것

선박보험증권과 약관에 준거법을 영국 해상보험법으로 정하고 선급 유지를 명시적 담보조건으로 한 경우, 담보특약 위반의 효과, 한국선급회 선급유지담보특약부 선박보험계약하에서 한국선급회의 승인 없이 격벽을 제거한 경우, 영국 해상보험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영국법 준거약관이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는 우리 나라

해상선박보험 소정의 보험금지급사유인 '해상고유의 위험'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9. 4. 9. 선고 97가합2165 판결 [보험금] [하집1999-1, 311] 항소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과 드럼이나 캔에 의한 포장을 조건으로 하는 감량위험담보(오염손 포함) 약정이 동시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 선박의 항해 중 통풍 불완전 때문에 생긴 결로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