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보험금청구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신용정보법]손해보험계약 및 보험금의 청구·지급만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당사 및 외부의 기관/회사에서 개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않음)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

[보험회사가 수집한 개인질병정보 제3자 제공]보험회사 등이 수집 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이하 ‘질병정보등’)”에 대해, 이를 “가명”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심사 고객질병정보 보험설계사전달]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 계약체결의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 모바일심사서류제출]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모바일 화면에 접속하여 본인의 심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고, 이후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심사

보험사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계좌개설 은행에 요구하는 경우, 계좌개설 은행이 실입금자 성명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사가 고객관리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고객이 (1)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녹취+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등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금융회사등의 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모바일 화면에 접속하여 본인의 심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고, 이후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심사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전자금융업자가가 대주주로서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여부를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른 재무건전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반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일에 가까운 최근 분기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