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사채발행한도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이 역외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에 한정하는 것인지, 국내 집합투자 업자와의 계약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당행)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3

차주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관계인 포함)이 아닌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납보험

보험회사가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따라 ‘멤버쉽 크레딧*’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의 우수한 성과를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여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인지 여부* 보험회사가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초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가 보험업법 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보험료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산출의 원칙)의 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 등에 해당하는지？ 보험회사가 자사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A은행은 사기대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보험사의 권리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C보험사는 A은행 관련 보험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B신용조사회사에 당해 대출건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함 이

현재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을 조건으로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 할인’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포인트’로 전환하여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모집종사자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를 수행하되, 투찰 등 입찰참가는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에도 모집종사자의 해당 업무지원 행위를 ‘모집’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