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교통사고사망보험금 교통재해상해사망 보험계약해지무효]보험계약자의 母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아들인 亡人의 승낙하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한경우 보험계약자 대리인의 계약해지권한 인정여부

[사망보험금]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후유장해보험금 양안실명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병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시신경병증(좌안)’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양안 실명된경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을 가입한다고 속여 1억원을 받고 복지보험을 가입하여주고 매월 이자 지급하다 문제된 보험설계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교통재해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서면동의 보험계약해지]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계약의 법률효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사기 보험계약무효]다수, 고액의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의 숫자가 많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자살보험금 상해재해사망 보험계약무효]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살한 경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의 범위]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재해상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 건강검진결과 소변의 당뇨치가 약간높은것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

[암보험금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금 지급사유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