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당뇨병성 케토산혈증을 고의로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모집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재해장해치료비 장해소득보장금 보험금감액 직업 직종 고지의무위반여부]연금보험 상해보험계약에서 직업․직종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직업 직종 고지의무 보험금감액] 재해사망보험계약에서 직업․직종에 따른 최고보장금액 한도제한이 부당하다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체결 1회보험료납입, 보험계약철회 취소,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계약의 효력]보험가입신청서 작성후 제1회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

[교통사고보험금 보험계약해지 보험료연체]보험계약상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예고통지의 효력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리병사 외인사 사인미상 사고후유증자살 ]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무효]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안 이후 행사한 보험계약의 무권대리행위(작성계약)의 추인

[연금보험 연금지급개시일] 연금보험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의 법적 효력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 상속권]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교통사고사망보험금 보험계약무효]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승낙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 유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