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차량 견인작업을 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의 충격으로 사망한 경우‘탑승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설계사로부터 탑승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 없는 경 우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교통사고 재해사망보험금 보험료미납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의 보험료연체와 보험료납입 최고 및 보험계약해지 예고통지의 효력

[암보험금 암사망 재해상해사망보험금]갑상선암의 경우 병리학적 검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상학적 검사결과만으로도 암의 확정진단이 가능한지 여부

[암보험금 책임개시일]보험계약일 이전에 암진단이 확정되었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암보장특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 규정의 유효여부

[암사망보험금 보험계약효력]보험모집인이 보험료 대납약정한 경우 실제로 납부한 날이 아니라 대납약정을 한 날을 보험료 납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 중 1

[보험계약 자필서명 교통사고사망보험금]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할 기회를 주지않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오토바이운전 고지의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오토바이 운전여부에 대한 고지사항을 모집인이 질문없이 기재하고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였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설계사 고지의무]보험계약 체결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사실을 모집인에게 알렸음에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암진단금 고지의무 암사망보험금]청약서 고지의무사항중 '상기 이외의 증상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십시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유방종괴 진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