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수술후유증사망 기왕증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의료과실 상해재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임신중절 수술 중 의료과실이 경합하여 사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고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해 주지 않은 보험모집인에 대한 보험자의 구상권 및 보험자의 과실비율

[보험계약 배당금이자율 설명의무]보험약관의 구속력

[보험계약무효 심신상실 재해사망보험금]보험계약무효사유에서 ‘심신박약’의 의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사기 고의사망 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보험금]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후유장해보험금 호전가능성 수술받을 의무]수술로 시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술 후 기대되는 시력으로 장해를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험금지급 지연이자 약관대출이율]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이율

[장해보험금 합의효력 보험금수령거절] 재해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부제소합의의 효력의 소멸 여부

[제1급장해보험금 뇌성마비]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644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해지]서면을 통한 최고 등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다른 절차를 통하여 보험료가 연체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적법한 보험계약 해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