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보험계약거절 재해사망보험금]모호한 의사전달에 의한 청약거절의 의사표시 인정 여부

[보험계약거절]장애인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보험약관대출]배우자 위임장 위조 후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급성심장사 심장마비 기왕증 심장질환 가족력 병사 돌연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등산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 손해배상]보험설계사가 잘못된 약관을 교부한 경우 사용자배상책임 인정 여부

[교통재해장해보험금 유족연금 고지의무위반]교통사고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이야기하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고액암 일반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종합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 및 처치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던 점이 보험계약청약시 고지할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암진단보험금 암우울증 암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상법 제655조 단서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부부관계상실 이혼 설명의무]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법률상 부부관계가 상실될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약관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