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암진단금 고지의무]질문표를 작성하면서 유방질환으로 인하여 방사선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고의 또는 이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뇌성마비진단보험금 고지의무위반]미숙아로 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보험약관의 해석 2017대법원판례]보험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지 여부 및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근거,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과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당사자 사이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시점

[암보험 고지의무위반 보험사기]6년전 암치료후 고지사실 없이 보험계약 체결한 경우 사기의사로 인한 계약취소가능 여부

[보험설계사 명의도용대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설계사의 명의도용대출로 인한 보험사의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계약체결 대리권 보험금 손해배상금]중개대리점의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 소유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여부

[상해재해 장해보험금]피보험자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실질적으로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시기 제1회보험료]청약 후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여부와 관련, 설계사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의례적인 언사로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험사가 책임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