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보험자의 설명의무 보험안내자료]계약체결시 타인의 보험증권이 참고가 된 경우 그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을 기초로 한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아자폐증 지체장애 정신장애2급 기왕장애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무효 1급장해보험금]계약체결전 보험사고의 확정으로 인한 계약무효여부

[상해보험금 보험수익자 보험금수령권자 보험금수령위임 대리인수령]보험금수령권자로부터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가 없었던 자(子)가 보험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보험금수령권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보험자가 관련

[대퇴골 고관절수술 치환술 후유장해등급]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10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암보험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취소]5년 이전에 암의 치료를 마친 후 재발여부 관찰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계약취소권 행사 가능여부

[재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 보험사기]피보험자의 직업고지의무위반사실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설계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잘못설명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보험금]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잘못 안내한 경우 표현대리책임 또는 사용자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보험가입설계약 보험약관의 해석 백수보험확정배당금]백수보험의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내용을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재활치료자금 장해1급보험금]보험사고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