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자살사망보험금 보험계약해지 보험자의 설명의무]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 여부

[장해분류표 장해보험금]손목관절의 완전강직의 경우’를 ‘손목관절을 잃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폐증 발달장애 정신지체 장해보험금]보험계약 체결 당시까지 발달장애는 있었으나 자폐증 및 정신지체 1급의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경우, 보험기간 중 장해발생의 의미 및 입증책임

[재해보장보험 재해장해보험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하여 보험 계약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후유장해보험금]보험약관상 중복장해 합산적용 여부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상법 제651조의 ‘보험자가 해지의 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피보험자는 유학중 병원 검사결과 신장기능의 이상이나타난 사실이 있으나 피보험자의 모친이 보험계약청약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한 경우 보험계

[오토바이사고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보험자의설명의무]오토바이 운전 고지의무위반 효과에 대한 보험자의설명의무 및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기왕장애 보험계약무효 보험사기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장해에 해당하는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은’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644조에 의한 무효 및

[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위반]고지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