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경미한외부요인 보험자의설명의무] 재해로 불인정된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하여 약관상 아무런 정의가 없을 경우 계약자에게 불공정한 약관규정인지 여부

[고지의무 오토바이사용]보험청약시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명의등록만 하고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동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여부]조사자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보험사에 제출된 날짜를 고지의무위반을 안 날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암보험 고지의무]피보험자가 좌측 유방종괴에 대한 진단과정에서 절제생검 등의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유방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절제생검을 받지 않았다면 좌측 유방종괴에 관한 검사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왕증장애 고지의무위반]가입시 씹는 기능의 장애에 대해서 설계사에게 알렸으나, 설계사가 그 정도는 질문표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아니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 외 언어․신경기능 장애에 대해서는 알리

[고지의무위반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의 안내가 미흡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속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보험자의 설명의무 사망보험 서면동의]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직장단체보험 피보험자지위]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회사가 계속하여 위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자의설명의무 중대한질병 뇌경색뇌졸중진단보험금]중대한 질병의 의미 및 내용에 관한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험자의 설명의무]재해의 제외사항인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약관 내용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