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보험안내장의 효력]보험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하여 배포한 ‘법인세절세방안’에 기재된 내용을 믿고 계약하였으나 내용대로 법인세 절감이 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뇌성마비 장해보험금 보험사고여부]보험기간중 뇌성마비로 제1급 장해를 입은 것을 보험기간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무효]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을 무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피내암 암보험 진단급여금]‘암 및 상피내암 각각 발생 병형별로 1회에 한하여 진단급여금 지급’이라는 약관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간암진단 몇 년 후 대장암진단을 받았을 경우 진단급여금을 추가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장해급여금 합산장해]양쪽 손가락과 손목의 완전강직으로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가 이 사건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 제5호가 규정하는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

[오토바이사고 고지의무]보험가입 이전에 오토바이 인명보호장치 미착용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망인이 보험가입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지의무 장해보험금]미숙아, 저체중 출산아, 대뇌백질연화증, 괴사성 장염 등의 병력을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뇌병변 1급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

[암보험금 고지의무]유방암 의증 진단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여부]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계약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자의 설명의무] 암보장 책임개시일이 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