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보험자의 설명의무]오토바이 탑승 중의 교통사고는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험계약의 효력 고지의무위반]2000.8.1. 진행성근이영양증 진단을 받고, 2000.8.17.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2. 5. 진행성 근이영양증,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 여부

[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보험증권상 만기보험금으로 주계약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계약보험료와 특약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 범위

[보험자의설명의무]해약환급금이 실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보험계약 승계]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이전된 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 당시 수령한 안내장에 기재된 재가입의무내용을 이전받은 보험사가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간암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전 만성B형간염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상해재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알콜 중독 증상과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피보험자가 만취상태에서 아파트의 유선방송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암보험금 고지의무위반]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인 암진단이 확정되고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의 암관련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고지의무위반 보험사기]보험계약 체결 전 과거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약관상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금 소멸시효]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