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주소변경통지의무]보험료 납입최고가 폐문부재로 반송불능 되었음에도 달리 보험회사가 연락을 취한 바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직업고지의무]필요에 따라 견적작업, 선박가공, 용접기계 정비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보험가입 시 직업고지 란에 ‘생산’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피보험자가 직업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사기 5년경과계약]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전 유방암으로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제 처방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회사가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고지의무] 갑상선 결절 진단 사실의 불고지한 점에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보험자의 설명의무]보험계약자가 전화모니터링에서 상품 설명을 받고 자필 서명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상품 설명 불충분 인정 여부

[보험자의 설명의무]보험계약자가 전화모니터링에서 상품 설명을 받고 자필 서명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상품 설명 불충분 인정 여부

[암보험계약 무효]암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경과관찰 기간 중 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법 제644조에 의거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안내장]가입설계서상 증액노후연금 액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가입설계서 및 보험증권에 연금액이 금리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 합의의 효력]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이후에 다시 의료재해에 따른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일명 CEO 플랜보험에서 보험설계사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한 경우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