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조산보험금]조기진통 및 향후 조산가능성에 대한 예측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재보험]고의방화로 추단할 수 있어 약관상 면책되는지 여부 및 보험금을 허위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화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통지의무 위반인지 여부 및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사항을 알고 있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자동차보험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허위 고지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고지의무위반사건]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보험 차량가액]상법 제670조의 해석에 의할 때 차량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의 산정

[보험약관 방어비용의 범위]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여 지출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여부

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수렵장 내이지만 수렵을 금지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