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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상법 제732조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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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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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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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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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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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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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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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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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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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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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대교수 한기정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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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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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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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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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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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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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대법원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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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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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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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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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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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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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사용자책임담보/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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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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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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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보험자에게서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 정도와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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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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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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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을이 수년간 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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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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