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법인세 의료법인]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ㆍ운영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두3011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4므12628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원고패)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이혼 위자료]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청구에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사건 또는 양육비

[특허권 침해]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피고 실시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28104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임대료 연체 입대차계약 해지]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전 연체차임이 변제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규정된 계약해지 요건

[유언의 효력]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다260146 유언 효력 확인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른 법정채권과는 별도의 약정채권으로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

[임대차보증금 반환]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및 원고가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법인세]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주식 취득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여서 특정 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이 무수익 자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

[양도소득세]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