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5] 혈중알코올농도 0.103%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에서 약13년간 무사고운전,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없는 점으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6]위드마크식 혈중알코올농도를 0.123%로 음주운전 추정, 신호대기중 차량 추돌 교통사고,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없으며 30년간 무사고운전사건에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7]혈중알코올농도 0.108% 음주운전, 1만원의 경미한 물적피해, 18년간 무사고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8]혈중알코올농도 0.112% 음주운전, 추돌 교통사고로 대물피해 약35만원, 약20년간 무사고 운전한 점으로 운전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9]혈중알코올농도 0.113% 음주운전, 주차장 연쇄추돌 대물피해 약150만원, 3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으로 운전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10]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 면허취소, 2회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 사례

[정보공개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인 피신청인은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는지 여부

[특허 권리범위]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법인세부과]여러 단계의 거래를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동성애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