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등록면허세]이전공공기관의 출자와 관련한 법인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

[법인세부과처분취소]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 및 채권중도매매의 경우 이자소득의 발생이 의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자격이 표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공직선거법위반]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 사건

[공직선거법위반]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사건,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사망 전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의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이 처방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도관에게 교부한 것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분양계약 구분점포]분양계약의 목적인 구분점포에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효력, 구분건물에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소유권이전등기]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증명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 기준,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합헌적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