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1. 사실상・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2.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 제공의 정도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임차하고있던 건물에 불을지른 사건

[최신판례] 사기죄, 피해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 없어도 성립된다.

[최신판례]과거 소록도 국립병원의 한센인에 대한 정관수술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될까？

[공무원징계]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의 판단기준

강간행위와 그것이 원인이 된 피해자의 자살행위 간에 인과관계의 유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한 사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간다고 한 사례

허언탐지기[거짓말탐지기] 시험결과 및 보고서의 증거능력

[사고후유증자살보험금]광산사고로 입은 상해와 그 후유증으로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