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본 사례

필로폰 상습복용, 자해 자살기도 및 방치, 사망사건

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601)

친정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린 시어머니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우울 증세 해소 방편으로 체격이 왜소한 불특정한 남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길거리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장도리로 내려쳐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

학생자살, 학생 등 청소년자살의 원인은 가정문제, 원인불명, 우울증, 성적 및 진로문제, 이성문제, 학교폭력 왕따 등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피고인 甲, 乙, 丙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丁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甲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甲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丁, 戊 등이 피고인 甲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PC방 업주 피고인 甲과 종업원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PC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리 본인인증 등을 거쳐 생성시켜 둔 피고인 甲의 아이디를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甲의

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