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甲 등이 세계지리 과목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위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

[국제재판관할권 여부]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후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국적의 부부를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戊 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유언장의 효력]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원고가 사위였던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이 실제로는 원고의 딸 차량 구입을 위해 준 돈이라고 보아 대여금청구소송을 기각한 사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법정에서 위증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4.2.13. 대전지법판결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한 살인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2. 위 법률상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관계(특별법과 일반법)/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

2013.4.9./사기/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3.6.27. / 사기 /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허위로 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